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으로 이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업무 내용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명목으로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Q.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일로부터 30일 등 퇴사절차의 기한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된 사유로 제출하였다가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해두었다면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직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등 일방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Q. 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