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출퇴근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추후 교통사고 발생시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현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성 업무내용이 아닌 것을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당월 입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시 법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등도 이번에 청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