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시 건물주 의견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양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시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양도가 되는 경우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 적인 금전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압류의 이유 또한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네요.
기타 법률상담
Q. 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의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8호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납품했는데 실제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아이가 학폭위원회 신고가 됐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괴롭힌 구체적인 사실을 자녀를 통해 확인하시고 만약 사실과 같다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학폭위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괜히 거짓으로 부인하시면 분쟁의 과정만 길어질 뿐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게임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포게임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주의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요새 신축하는 아파트의 이름은 왜 이리 길고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무래도 아파트의 이름이 곧 아파트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대형 거설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아파트 이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역을 아파트 이름 앞에 붙였을 때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성범죄
Q. 몰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몰카라고 말씀하시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죄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경우 본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공유하지마시고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 간에도 전세, 월세를 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녀들과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 작성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