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지방 단체 간의 관계에서는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는 주민 자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정도 근대화된 지방자치법이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경우 1948년 7월 17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하지만 곧 1949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인 시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당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