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Q.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 빠졌을 때는 저성장 진입 초기에 어떤 경제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선진국들도 장기 저성장의 리스크에 노출되어있습니다.초기에 저성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투자와 생산성 상승 둔화가 구조적인 문제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내수 경제 위축 우려셋째, 대외부문 악화로 수출 둔화. 세계경기 위축이 영향넷째,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위축다섯째, 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이는 장기 저성장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중간소비란,무엇인가요?그리고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중간소비, 중개무역, 중계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첫째,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재화와 용역을 말합니다. 원료, 부품, 연료, 운반 등 생산을 위해 소모된 가치들이 이에 속합니다.둘째,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자국 상인이 제3국의 상품을 구매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순수 중개 기능을 합니다.셋째, 중계무역(transit trade)은 자국 영토를 통과시켜 제3국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무역입니다. 국내로 반입되지 않습니다.중개무역은 실물 상품 교역에 관여하고, 중계무역은 단순 통과 기능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재정지출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재정지출,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미국 경제에서 발생한 재정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지출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재정지출 증가의 효과: 재정지출은 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과도할 경우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효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이후 인플레이션 발생은 경제에서 임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이 결합되어야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지출, 특히 생산적인 투자로 이루어진 재정지출은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정지출이 반드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지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OECD 국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진 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단체입니다.OECD는 196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회원국 가입 기준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부패 통제 등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국민소득(GNI) 상위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OECD의 주요 활동으로는 경제정책 조정, 금융시장 감독, 무역자유화 촉진, 빈곤퇴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또한 매년 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기금으로 자기 맘대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엘살바도르의 부키케레 대통령이 개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대통령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엘살바도르 헌법과 관련 법령상 대통령의 재정운용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따라서 부키케레 대통령이 정부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