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인도 경제는 왜 성장률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인도 경제는 정부가 일반 산업과 디지털 분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소비력 또한 큽니다.여기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인도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Q. DSR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무슨말인지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 금액이 연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DSR을 적용하는데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정부지원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용어
Q. 한국은행이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하던데 일반은행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은행 간 자금 이동과 결제를 처리하는 한은금융망을 운영합니다.금융 위기 시에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 및 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코인같은 디지털 화폐도입은 어느정도 영향도가 있을까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전통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이 은행 예금 대신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예금 기반이 약화되고, 중개자 역할도 줄어들어 수익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중개 없이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며, Visa나 SWIFT 같은 기존 결제망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입니다.소비자 금융 활동에 있어서는 24시간 실시간 거래, 디지털 지갑 중심의 자산 보관, 금융 접근성이 높아져 금융 소외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며 가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해 공공성과 안정성이 높지만 제도적 설계와 규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실시간 송금과 중개 없이 빠른 결제가 가능하고, 지폐나 동전의 발행,유통,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화폐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며,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나 탈세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한편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활동이나 위치 정보까지 추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사람들이 민간은행에서 돈을 빼 디지털화폐로 옮기면 은행의 유동성이 떨어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기술 장애에 따른 보안 문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소외 문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