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당근거래 저격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