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당근거래 저격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