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제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냥 쓰면 추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물품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중고거래 물건이 분실물이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Q. 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