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Q.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Q. 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지금 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