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런 연락 스토킹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형성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Q.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Q. 별점 리뷰 테러는 모욕죄 등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