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다른사람의 핸드폰을 포렌식했을때 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포렌식을 진행하여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는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부양의무 포기 각서 또는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사람의 집안도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제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김건희씨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도 결국 질문자님의 추정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씨가 실제 아픈것인지 여부는 그를 진료하는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Q. 보험사기를 쳤는데 민사소송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직장유무 및 재산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각 재산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