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학력 위조 발각 후 거짓말 핑계만 늘어놓는 아내.... 혼인무효소송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학력을 속였다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Q.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유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 사기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변제 미납으로 인한 압류 문자가 왔는데 바로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곧바로 압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수요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