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수요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사건 접수 취하 후 재 폭행은 다시 사건접수 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또 폭행을 당하면 이는 이전 고소와는 별개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돈빌려가고 잠수타는 지인한테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신청 받아들여질 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