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후 구두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붙잡이장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최고한 뒤에 불이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1번 사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상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상가건물 매도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청구의 근거없음을 들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Q. 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