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5. 17. 17:44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613 이며 공서양속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다가
[이유]
1. ... 이자와 그 이자를 원금에 편입하여 또 다시 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체납금 징수 방식은 결코 공서 약속에 위배 된다고는 할 수 ...
라는 내용을 보고 공서양속과 다른 공서약속 이라는 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서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