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보안관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사건 거주지 에서 진행 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2월에 편도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화장실에 갔다아버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옷을 찢고 무릎꿇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서울에 사는 누나가 도봉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각하)결정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광주서부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서부경찰서 에서리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도봉경찰서로 이송 하였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머리에서 피를 뽑아 냈습니다. 덕분어 머리를 다치면 머리를 가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곳은 여행하지 않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 거주지인 광주서부경찰서 에서 조서는 받았으니 광주지방검찰청 에서 또다시 조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형제가 5남매로 큰형님,누나,나 그리고 제 아래로 여동생 2명 입니다. 제 부모님중 어머니가 2008년 10월 26일에 먼저 담도암 으로 돌아 가셨는데 저와 아내가 약3년 동안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매주 진료 받기 위해서 편하게 모시고 가려고 그렌져 XG에서 대포차로 BMW를 어려워도 4천만원에 사서 모시고 진료 받으로 다녔는데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잡한 행동 이라고 생각하고 청구하지 않았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아버님만 계실때 우리집안이 장손 집안이라 제사가 1년에 10개가 넘지만 제사때 마다 아내가 준비해서 아버님댁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아버님 반찬도 챙겼습니다. 그후로 2012년 2월에 제가 편도암에 걸려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후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전남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화장실 갔을때 큰형님이 아내한테 아버님 께서 돌아 가셨다고 전화와서 급히 아버님 께서 사시는 집으로 갔은데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거실 입구 신발 놓인곳에 고꾸러져 사망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누나가 아버님을 내가 옷을 찢고 심장마비로 죽게 했다고 나한테 등기로 보내고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저한테 전화와서 공소시효 완성 되었다고 사건 종결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사건종결이 되었습니다. 등기 내용은 위에있는 파일로 올릴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있는 파일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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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당이득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형제가 2남 3녀로 위로 큰형님,누나,나 아래로 여동생 2명 인데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실때 아버님 께서 상속해 주신 상가 주택 1층 상가 2층,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큰형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해 5분의 1 지분을 매도 하고 나머지 4명과 모르는 사람 1명 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는 세대는 3층 주택에 아버님 계실때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23만원에 한 세대만 살고 있는데 당장 내가 월수입이 없어서 누나와 여동생 2명 에게 승락 받고 월세를 내가 받고 관리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아버님과 작성한 임대 계약서가 없다고 통상적으로 그대로 제가 23만원을 받아서 건물이 50년이 넘어서 여기 저기 보일러 장판 천정 벽지등 수리로 인해 월세를 몇번 받지 않았고 매월 수도세 1천원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묘지 관리비도 내가 지급 했는데 나는 형제들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써도 된다는 것만 밑고 영수증도 복잡해서 받지 안했는데 누나가 서울에서 대림건설 부동산 담당으로 대림 법무팀을 잘 알고 있고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1층에 아들 앞으로 전입하고 1가구 때문에 법인 설립 해서 법인 명의로 임대인 으로 해놓고 누나는 서울에서 살고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 인데 누나가 나한테 1천만원만 주고 인수해 가라고 하는데 나도 요즘 벌이가 없어서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누나 아들과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1천만원에 인수 해서 형제간에 법적으로 싸우지 않을 텐데 저도 요즘 너무 어려워서 결국 민사소송을 해오면 법적대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인데 외 조카인 법인이 나한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을 하지 말던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나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팔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부당 이득금 취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 2명중 바로 밑에 여동생은 누나가 인정한 월세 사용을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ㅠ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전문가 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주식·가상화폐경제Q. 테이퍼링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가 요사이 주식 강의를 듣고 있는데 위에있는 제목처럼 테이퍼링의 뜻이 무엇이고 언제 사용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통화 스와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3,500만 달러를 내놓으라는 도둑 심보로 윽박 지르고 있는데일본의 경우에는 통화 스왑이 되어 있어서 상관 없지만 우리나라는 통화스왑이 되어 있지 않아서 IMF가 올거라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시 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용어경제Q. 노란봉투법의 뜻과 어디서 사용 합니까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가 요사이 자주 나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안통하고 개인간 매매법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부동산을 매매 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매매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에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분류된 종류와 뜻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유리기판,파운드리,HBM등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에서 단타와 스윙의 차이점과 뜻은?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주식을 할때 단타의 뜻과 스윙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에서 KRX와 TMI 지수의 뜻과 차이점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주식에서 KRX와 TMI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