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2019. 07. 08. 21:43
마을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곳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하길래 CCTV설치부터 문제가 되고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주는것도 법률 위반일꺼다라고 말하니 모두들 마을법이 우선이라 공고를하고 찍는건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마을에서 CCTV를 맘대로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CCTV에 나온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되는 건가요?
두가지 모두 법률위반일거 같은데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