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양육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육비증액 소송까지 필요없는 상황인데요, 변경된 양육비 부담 조서에 대해서 다시 법원 확인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공증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서 가능하면 법원의 확인을 받고자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약정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약정서는 작성이 되어 있고, 공증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혼의 대상이 되는 남편 또는 아내중 1인만 방문을 해도 되는지 혹은 모두 다 같이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할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항생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2022년에 니케이 지수 ELT를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지만, 은행 직원의 권유로 니케이가 아니라

홍콩지수 ELT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 돈을 가족에게 주고, 그 가족에게 니케이 ELT가입을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그 가족이 은행 직원의 권유에 넘어가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현재 50%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가족과의 관계, 은행 직원과의 관계등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직 만기가 남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유로 은행에 상품 가입 취소의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당시 홍콩지수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때문에 니케이 지수 가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 직원이 홍콩지수를 권유하였고, 가족분은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혹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위키나 문서 정리된 것을 보면 도산전문변호사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호사님들이 도산전문인지 혹은 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이신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막상 검색에서 도산전문변호사로 검색을 하면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이 진짜? 도산전문 변호사님이신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또한 각 회생법원별로 조례?가 달라서 서울이나 혹은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씩 보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지요? 대부분 검색을 해보면 서울, 수원등 비슷한 권역은 모두다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2006년 제 명의로 구입, 3년 이상 거주

B주택: 2015년 제 명의 구입, 3년 이상 거주

2023년 5월에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A 주택은 전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B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주택이 올해 11월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낙찰가는 6억 2천 이었습니다.

이 때 B주택을 소유했던 제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초기 취득가는 4억 5천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에 해당하는 것 같고, 양도세가 면제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취득, 2023년 경매 매도의 경우(조정 지역에서 2022년 해제 되었습니다.) 2년보유 또는 2년 거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만약 재산분할로 1가구 2주택이 해소된 경우, 남은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초기 취득 시점부터인지 혹은 재산 분할로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최초 취득일 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최초 취득일 기준이라고 들은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47평 아파트를 4억5천에 매수해서 6억1천에 팔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5년이상 거주하다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지방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면제 받은 양도세 기준으로 %를 따져서), 혹은 지방세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 어떤 글을 보면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면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때는 소액 소송의 경우 가족 또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관계인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있는데요,

세무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님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조상 대상이신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선임할정도의 복잡한 서류는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주택을 법인대표가 매입을 하였고, 매매 대금과 전세가 차액인 1억원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법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잔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매매 대금도 감정평가 금액의 30%이내, 3억원 이하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대표입장에서 취등록세 납부를 2022년 1월에 하였는데, 2023년 9월에 증여세 관련 세무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실거래가 신고 후에 보는 부동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관련 세무조사가 법인대표를 대상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가 끝나고 상태를 보아서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대기중인데요, 신경치료가 끝난 이가 밥을 먹다가 깨졌습니다. 3mm*3mm정도의 크기로 누워서 나고 잇는 사랑니와 맞물려 있는 어금니 뒷쪽이 깨졌는데요,

사정상 치과를 3일뒤에 갈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깨진 이도 양치할때 칫솔질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2년에 이혼으로 인해 집주인인 전남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나가살고, 이 집의 반전세를 제게 준것인데요, 원래 살던 집이어서 전입신고나 전세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로 받을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상태입니다.

이후 남편이 이혼전에 집담보로(2021년) 빌린 것을 갚지못해서 2023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변제신고등을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찰이 한번되었고 곧 2차 경매기일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위자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몰론 전남편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