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사마귀170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간 채무 발생시 채무자 차량도 압류가 되나요?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한채 급여 차압이 들어 와서야 소송에서 패소한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차량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소는 지금 살고 있는데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데도 제가 있는 실거주지를 알아내면 집달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님 등본상 주소지만 집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동거남이랑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집달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동거남 물건에도 차압이 되나요? 일반 동거남과 사실혼의 동거남과의 동거시 집달신청이 다르나요?
- 형사법률Q. 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혼전에 쓰던 인감으로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등으로 다시 이혼이 되었지만 계속 괴롭혀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남편만 처벌을 받을 수 없다네요 왜냐면 딸이 혼인신고서에 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처벌을 원하면 딸도 같이 해야지 형사고발이 되고 남편만 하면 안 된다네요. 맞는말인가요? 한 서류에 2명이 사문서위조를 하면 2명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님 저는 딸은 빼고 계속 괴롭히는 남편만 고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2번이나 저인척하며 팩스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1번은 남편이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1번은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을 하여 저의 카드사용내역서를 팩스로 받았어요. 경찰에 이를 알고 고발을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남편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말이 1번째는 전화 통화후 당일에 발급을 바로 받아서 인정이 되고 2번째건은 다음날 발급을 받아서 미수라고 처벌을 못한다네요.2번째날은 마감시간인 6시가 다 되어서 다음날 팩스를 보내기로 하고 통화를 끊어서 다음날 발급 받은건 인정이 안된다네요.그래서 남편여친은 미수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못한다네요. 경찰에 카드사와 남편이랑 여친이 통화한 내용을 제출했는데도요. 정말 미수는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티비에 보면 미수범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냈고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해서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사용내역이 없다고 하니 경찰에서 저의 핸드폰통화내역을 확인한다고 통신사를 묻길래 가르쳐 주고 주민등록법위반이 형사건도 아닌데 통신사내역까지 보냐니 형사건 맞다고 하면서 통신내역을 떼본다고 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중벙죄자도 아니고 사정상 주소를 옮겨 놓은걸로 통신사추적까지 하는게 맞나요? 만약 통신내역에서 제가 그지역에 없었던게 밝혀 지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에도 1번 벌금형으로 5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되는데 만약 3시간 55분을 근무 하면 휴게시간을 안 주고 4시간 근무 시간을 쳐서 알바시간비를 줘도 되나요? 그리고, 월.화.수에 알바를 4시간씩 하고 목.금에는 다른알바가 일을 하는데 토.일요일에 월.화.수에 4시간씩하는알바가 3시간씩 하면 일을 하면 주급을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주2일에 12시간 일하는 알바를 한번씩 대타 알바로 3.4시간씩 고용하면 주급을 줘야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ㅜㅜ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알바가 주5일 오전8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버거워서 주4일로 바꿀려고 하는데 이때 알바가 주5일을 근로계약서에 2025년 12월23일까지 근무기간을 정했는데 주4일로 바꿔도 되나요? 만약 알바가 주5일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달간의 기간동안 여유를 주고 그만 두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바생이 자기는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니 그만 두고 다른 가게를 찾아 가겠다고 그만 둔 다면 1달 유예 없이 본인이 그만 두는건 괜찮은 가요?
- 형사법률Q. 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전부인이 제 카드 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하여 거래내역서를 카드사에서 발급 받았고 또 1번은 전부인이 아는 지인을 시켜서 저인것 처럼해서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총 2번입니다. 이 카드내역서를 가지고 저 말고 저랑 만났던 여자분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승소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 전부인은 2번이나 제 카드내역서를 발급 받았고,2번중 1번은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또 1번은 다른 지인을 저 인척하여 발급 받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그리고 날짜도 틀리게 각각 팩스로 2번을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다면 각 각 죄가 성립하나요? 전부인과 그리고 저인척 한 전부인의 지인은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카드내역서를 전부인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를 했는데 이것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로 소송에 사용했고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승소를 했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증거자료들은 없었는데 이 카드내역서로 모텔결제를 확인하여 모텔사장이 저와 그여자분이 모텔에 다녔던 것을 확인서를 써 줘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전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죄목과 폐소한 상대여성이 전부인에게 할 수 있는 죄목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출근한 오전파트 알바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고 그냥 휴무설정하고 바로 퇴근 조치시켰는데 알바가 문자가 와서 일급을 못 받냐고 물어 보네요. 현재 이 알바는 평일(월~금) 오전8시부터주5일에 6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ㆍ
- 예능방송·미디어Q. 동치미의 부부상담코너에 2년반전에 출연한 상담자의 내용이동치미의 부부상담코너에 2년반전에 출연한 상담자의 내용이실제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80프로 이상인데 방송에서는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출연자의 내용만으로 방송을 내 보냈습니다. 보통 방송시작전에 사연자의 생각으로 재연한다 던지의 문구를 보여 주고 방송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문구도 없이 방송이 나왔고 그 방송을 본 친구가 저의 전 배우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나왔다고 거기에 저의 아이의 이름까지 나왔다며 연락이 와서 재방송 신청을 해서 보니 저의 개인회생 얘기와 상간소송얘기 등을 사실과도 다르게 방송을 해서 나왔는데 이때 저는 상대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이 안 되면 어떤 죄목으로 경찰고발이 되나요?
- 형사법률Q.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동ㅈ의도 없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으로 나의 급여 450만원 가량 빼갔는데 이때는 무슨 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