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자라27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3.12.13 전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4,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감액 계약진행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증보험 요건 변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이하여야 가입가능한것으로 바껴서 임대인과 얘기했는데 당장 1,200만원을 줄수없고 2024년 4월에 1,200만원 줄수있다고하여 차용증을 쓰고 미이행시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때당시 이자를 적는것은 이자를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기간까지 꼭 돈을 달라는 의미라고하며 이자를 적었습니다. 2024년 4월이 되어 차용증을 보여주며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고 돈마련해보겠다고만 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잘되지않았고 몇달에 한번씩 문자로 돈달라고 연락했는데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질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서 안받았다는 변명을 했고 계속 연락을 취해도 가끔 답장이 왔습니다. 2025.12.12 전세 계약만기라 연장하지 않겠다했고 연락주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1억 4700만원만 주면 되냐고하여 1%이자도 주셔야한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지금 사업도 망해서 돈도 없는데 사람이 인정이 없냐고 화내면서 1억 4700만원이라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며 따지길래 우선 알겠다 1억 4,700만원주세요 했는데 ( 1%이자얘기하면 돈 안주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알아봐서 한두달전에 1억 3,500만원 주겠다. 그리고 1,200만원은 마련해보겠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은 건설회사 대표인듯한데 회사 부도로 계좌 압류된 상태입니다. 1. 차용증에 명시되어있어도 저는 1%이자는 못받는건가요? 2. 1200만원 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돈을 못받을까 불안해서 가압류 알아보고있었는데 가압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 4개호실 가지고있는데 그중하나에 할 예정)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한것에 더 돈을 마련안할까 걱정이 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니 돈을 마련할까싶네요. 가압류가 아니면 다른 법적조치취할만한게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특허 기술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양도계약서상에 날인진행후 기술료 지급까지 완료되었으나 그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양수인, 양도인 중 누가 진행해야하나요?계약서 상에는 양도인이 지정한 특허법인에서 이전등록 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살고있는 호실에 하자보수사항 발생되었는데 임대인 연락안될때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최근에 욕실 타일이 깨지고있습니다임대인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보수공사는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먼저 부담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연장하면서 보증보험가입문제로 감액진행시작년 12월 전세연장하면서 보증보험가입문제로 감액갱신 진행하게되었고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4월에 감액분 받기로 하고 차용증도 썼습니다지금 상환일자가 지난 상황인데 마련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만하고 있고 연락도 잘받지 않고 있습니다월에 1% 이자를 주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1달이 지나지 않아도 일할계산해서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여가 적은 금액이어도 비과세식대 적용가능한가요?연봉 936만원인 직원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일3시간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금액이 적은데 비과세 식대 뺄수있나요?월 기본급 58만원 / 식대 20만원 이렇게 신고가능할까요?원천세는 금액이 적어 비과세라서 빼든 넣든 상관없지만4대보험은 비과세분은 빼고 신고를 하니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자금대출연장해야하는데 보증금 감액 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당장 돈 줄수없는 상황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보증보험가입조건이 바껴서 보증금 감액해야하는데 만기일은 12월 중순입니다임대인이 감액은 해줄수있는데 감액금액 1200만원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합니다내년 4월쯤 마련될거같다고합니다저는 지금 대출연장을 해야되고 돈을 4월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 남겨두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작성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제도가 바껴서 전세금이 시세 90%초과되어 가입이 안됩니다혹시 전세금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보증보험도 은행에서 가입진행하는데 이부분이 괜찮을까요?찾아보니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복리후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새로운 회사를 근무하게 되었는데 첨에 중식지원된다고해서 갔는데 아니어서 그부분 협상해서 연봉 240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원래 기타복리후생으로 명절상여등 연 130만원은 별도 지급인데 기타복리후생을 포함해서 240만원 올린다고 하더군요갑자기 포괄임금 운운하시면서..기타복리후생이 연초 30 / 명절상여 각 20 / 교통비 월 5 이렇게 입니다월 지급액은 원래 [연봉+170만원{240-70(연초30, 명절상여40) }]/12로 지급하고명절에 20만원 추가지급연초에 30만원 추가지급이렇게 준다는 건데 제가 추석 직전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추석상여는 못준다고 합니다복리후생규정을 보여주면서...제생각에는 3개월 기간 상관없이 상여를 주든가, 3개월간 상여를 못준다고 하면 3개월간 월 지급액을 [연봉+210만원{240-30(연초30) }]/12 이렇게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3개월 수습이라 3개월 뒤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거 같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점심식사비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항목과 별개로 추가 1일 1인 1만원까 지의 식비를 지원하며, " 라고 나와있는데 이말의 뜻이 연봉외에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상에 연봉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아직 근로계약서 서명은 안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급여외 점심식대지원한다고 했는데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비과세로 들어가는 식대 20만원외에 추가로 점심식대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려고보니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타식대 20만원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저는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금액이고 추가로 월20만원씩 줘서 연봉으로 따지면 3240만원이라고 이해했는데요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이 20만원 적은 금액이고 추가식대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나싶어요다른 직원들도 급여외 식대 지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여에 식대 포함이라고 이해되네요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1일 1만원씩 식대가 차감되는데 하루라도 재택을 하면 연봉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식대제공이 의무가 아니고 복지인 부분은 알고있고 회사에서 '추가로 식대지원', '급여외 식대지원'이라고 설명한 것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