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담비8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걸로 알고있는데,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그리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나요?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로 돌릴 수 없나요?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전환할 수 있나요?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2.5%인가요? 이 이상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 전환율은 차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기가 있던데 무슨의미이죠?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만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또한 주식종목은 수천개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검색해도 30개정도밖에 안나옵니다.검색이 잘못된건지 한국에 실제로 이것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로 돌릴 수 없나요?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전환할 수 있나요?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2.5%인가요? 이 이상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 전환율은 차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기가 있던데 무슨의미이죠?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만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또한 주식종목은 수천개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검색해도 30개정도밖에 안나옵니다.검색이 잘못된건지 한국에 실제로 이것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법률상으로 만12세 미만? 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억울한 채로 지나가야 되는건가요?죄를 지어도 처벌받지않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하는 법은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부금을 공제한도 이상으로 많이 했다면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도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중에서 치경부마모증을 보험적용해주는 보험회사는 어느게 있나요?치경부마모증 상병은 k03으로 나갑니다.이 상병을 보험적용해주는 곳이 거의 없는것같은데, 딱 한군데가 있었던것 같긴 하거든요.혹시 치경부마모증. 상병 k03. (충치상병 아님) 이것을 보험적용해주는 보험회사는 어느게 있나요?그리고 해당상병에 보험적용을 해준다 할때, 레진이나 gi 다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1.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지만 사업체는 운영이 계속 가능한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2.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면서,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확진되어 오랜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없는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된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3가지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