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참고래206
- 명예훼손·모욕법률Q.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 받았어요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가해자 입장이고 신고된 사실과 다른 점이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억울한 점을 밝히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 받았습니다.불안 증세가 심하고 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인데요..이같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까요?정말 억울한데...이런 일에 휘말린 것도 처음이고 혹시나 잘못돼서 벌받을까봐 겁나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네요...
- 재산범죄법률Q. 돈을 빌려가고 연락두절됐습니다오래된 친구였던 사람에게 생활자금겸 사업자금으로 돈을 300만원 빌려줬습니다.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으나 카톡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그 전부터 돈을 자주 빌리고 갚던 사람이었는데 300만원을 빌린 후에 50만원을 갚은 뒤 연락이 안됩니다.주변 지인들에게 들으니 여럿에게 돈을 빌렸고 알고보니 불법도박에 빠져 신불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믿었던만큼 배신감도 크고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돌려 받고 싶습니다.현재 그 친구는 직장은 있으나 도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고 은행에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래저래 2년이 넘게 흘렀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저에겐 생활, 사업자금이라며 빌렸으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썼으니까요...저 말고도 1천만원가량 빌린 친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며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상태입니다..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기 열흘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 어찌해야할까요?친구가 전세 만기 열흘 전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산다며 한두달 기한을 줄테니 이사가라고 했다네요알아보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나갈수밖에 없다는데 사실인가요?보증금 올려달라는 말도 하시다가 5프로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문자로 일방적 통보를 해서 막막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은 나갈수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