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박각시13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포함되는 연간임금 총액 기준 문의저희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입니다.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 과제에서 별도로 센터장 활동비 명목으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50만원씩 고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과제 수행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센터장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과제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줘야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삭감 시 기관에 문제가 되나요?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해당 상여금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게 될 경우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은 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스템 유지운영료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시스템 유지운영료를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와는 2013년부터 시스템 구축 후 유지운영을 해왔습니다.월 사용료 : 약 210만원(부가세 포함)연간 사용료 : 약 2,500만원(부가세 포함)3년 사용료 계약 금액 : 약 7,500만원(부가세 포함)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계약체결 결재를 득한 후 시행을 했었는데요.문득 입찰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위 금액으로 진행 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니까 입찰을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월 사용료 금액으로 보아 단순히 내부적으로 계약체결 결재 후 진행해도 되는건지요?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질문드립니다.자녀 생년월일이 18. 6. 13. 입니다.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 적용 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야되나요?2024. 6. 12.이 6세이니까 24년 6월분 급여까지만 반영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20.3.1퇴사일 : 2025.6.303월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2020회계 : 11개 부여2021회계 : 15개 부여2022회계 : 15개 부여2023회계 : 16개 부여2024회계 : 16개 부여2025회계에서 2025.3.1~2025.6.30에 해당하는 연차는 17개를 부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년간 근속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연차는 0개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수정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4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는데, 근로자가 식대 비과세 부분을 과세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해달라고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할 수는 없고,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더라구요.여기에서 질의가 있는데.기관에서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신고를 하는건데, 혹시 기관에 패널티가 있을까요?가산세 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하던데, 이거 말고는 기관에 문제가 되는게 없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 근로자들은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고, 위 근로자만 과세로 해주는 격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채용한 경우인데요.(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체결되었습니다.만약 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 기업·회사법률Q.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나요?인사부서의 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될 자격이 있나요?담당업무는 인사, 급여, 단순 근태관리나 총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인사부서의 팀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현재 인사부서의 팀장님이 사용자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 예정이라 입후보자 접수를 공고하려고 합니다.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자 접수 공고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공고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예를들어 5일 이상 접수를 받아야 한다라든지..자체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수당에 자녀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19세 미만이 너무 헷갈리는데요.자녀가 2006년 8월 21일생이면 2025년 8월 20일까지 수당지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