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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안녕하세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었다는데 그럼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 더 있나요?아니면 지급명령 서류로14일 이의신청 없으면 그 서류로 그냥 확정인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관리감독자에게는 연차 촉진 노무수령거부 안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건설현장 소장인데요현장소장이 관리감독자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 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데이게 근거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채무자 회사가 회생 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되었습니다.이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이게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 포기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관리인 조사보고서 요지 송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가 회생 결정을 받았다며법원 선임을 받은 관리인으로부터"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를 받았습니다.이때 저희 회사에서 따로 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소득세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가최근에 권고사직을 받아 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다만, 제가 해당하던 업무가 보안 업무라회사에서 보안 관련 사항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하며권고사직 위로금과 별개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 경우 비밀유지 위로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의 제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이것도 퇴직소득세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신고 시 청첩장 등 경조금 비용처리 관련안녕하세요현재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번에 종소세 신고 시에 경조금 처리 관련하여모바일 청첩장 등을 냈는데, 보통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보통 경조사로 몇 개 정도를 하는 경우가 "경험상" 많으신지 궁금합니다.물론 사업장마다 경우는 다를거라 생각되지만몇개 정도 수준이 제일 많은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가급적 고용허가 외 비자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객실이 5개 뿐인 숙소에서10개 고객을 잡은 다음예약시점을 불문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한 상위 5개 고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한 뒤하위 5개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비용은 환불받았으나해당 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사건은 왜 판결문을 선고일 일주일 지나서 조회하라고 하나요?안녕하세요주변에 지인이 민사 소송이 있어 결과를 물어보니선고일은 지났는데, 변호사가 일주일 지나서 조회를 하라고 했다네요.본인도 이유를 모른다는데, 보통 왜 그런건가요?바로 조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 시 청첩장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신고 시 청첩장, 부고장은 개당 20만원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최대 맥시멈 개수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