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군함조272
- 무역경제Q. 개인통관 그래픽카드 판매 가능한가요?전파법 인증되어있고 150불 이상이라 관세도 낸다면 재판매하고 부가세 소득세등도 납부할 예정입니다단 개인통관코드를 쓴것뿐인데 이 경우 재판매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모의고사 끝나고 정기고사는 한달도 남아서 모고 끝난뒤 바로 혼자서 일본 여행가려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냈는데 뭐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교육청 정책인지 가족동반 아니면 해외에 가는건 승인 안해준다더라구요 이경우 법률에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 폭행·협박법률Q. 청소년이 만약 저를 폭행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궁금한게 만약 시비걸려서 일방적으로 저는 때리지않고 맞기만한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죠? 증거 영상이라던지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저도 학생 상대도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고등학생)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제가 겪는 증상 경련발작 증상인가요?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제가 최근부터 몸 부위에서 복부나 팔뚝부분 또는 허벅지같은곳에서 한번씩 알 수 없는 떨림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쩌다 찾고보니 뇌종양부터해서 무서운 질병과 관련된 발작 증상인거같아 무섭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도 가끔씩 일어납니다)병원 어디가서 무슨 검사 받아야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십쇼..+ 참고로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기립성 저혈압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체중도 조금 낮습니다.
- 성범죄법률Q. 기프트카드 보상준다고 거짓말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유튜브에서 예를들어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자기 어플 추천인 홍보하는데 고소나 처벌 가능한가요제가 금전적 손실을 본건 아니라 사기죄는 안되고 애초에 어플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유튜브에서 버그코드로 어그로끄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제가 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닌데 막 유튜브 영상으로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어플 추천인 홍보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거같은데 이런거 하면 처벌 안받나요?
- 무역경제Q. 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일단 저는 개인통관코드 써서 한국에 중국 쇼핑몰 통해서 물건을 받았구요물건 가격이 150불 이상이고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관세를 납부 처리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면 관세를 면제받은것이 아니고 수입신고를한건데 이경우에 구입한지 1년미만이라도 중고나라에 물건좀 판매해도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무역경제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중국 쇼핑몰에서 개인통관코드 쓴다음에관세를 면제받은게 아니고 목록 통관도 아니고 수입신고로 면세가 아닌거같은데 이런경우는 150불 이상 제품이라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로 이루어졌는데 이또한 한국에서 재판매가 불가능한가요?보통 목록통관제품은 목록수리신고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150불 이상 물건이고 목록으로 통관된게 아니고 수입신고수리로 뜨던데 이렇게 관세를 납부했는데도 재팜매가 되는지..
- 성범죄법률Q. 대놓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도박 자금 충환전책 처벌 가능한가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전송을 대행하고 매입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하는 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이곳은 수익인증이라는 채널에서 사용자들의 도박 내역을 자랑하며 (구매자 대부분) 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고 이 해당 업체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대놓고 도박 인증을 합니다. 관리자는 이것을 고객이 배팅한것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방치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거액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를 직접적인 홍보 및 총판 코드를 주지는 않고있으나 사용자들의 도박 심리를 이용한 악용사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 무역경제Q. 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개인통관으로 들여온 상품들을 일반 판매 상품에 + 1 식으로 사은품 개념으로 고객에게 지급해드리면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자 수입 통관 승인이 완료된 제품 + 개인통관으로 들어온 옷 1개 사은품 방식으로 고객에게 판매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