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하늘소1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3.02.14
  Q. 개인정보 제 3자전달 처벌/고소성립?제가 불법 저지르는 분을 포착하여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제 지인 1명에게 알려주어 불법저지르는분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역으로 신고한다하는데 신고가 성립될까요 ?다른사이트에는 뿌린적이 없고 지인 1명에게 공유가 끝입니다.민사 소송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나제가 찾아본바로는 이정도의 공유는 성립하지 않거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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