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중노위
- 민사법률Q. 현 상황에서 소액민사 거는거 가능할까요?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2.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해고 내용 중 일부 인용된 사실로 민사를 제기했고, 이는 재판에서 기각 됐습니다.3. 저는 회사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위자료 반소를 걸었고, 이에 대해 일부 승소했습니다.4. 반소에서 1번 부당해고 소송에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을 청구하려 했으나, 재판일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판결에서 노무사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자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5.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지출한 비용 소액민사로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노위 이기고 퇴사 중노위 가면 임금지노위 이기고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측이 중노위 가게되면 복직 되고 난 이후 연차 소진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2주안에 줘야 하는건가요?이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개월차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11개월차에 부당해고 되고 지노위 금전보상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치 급여만 신청 가능한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었고, 노동청이 일정 기한 내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이후 사업자가 수당을 줄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에대해 추후 사업자측이 받는 처벌이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노위 이기고 퇴사시 중노위 재소지노위에서 이기고 원직복직 명령 받았으며, 이후 퇴사하려고 합니다.판정서 나오기 전에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사측이 중노위에 불복해 재심 신청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지노위 부당해고 승소했고, 사측에서 복직 명령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임금은 안주고 버티면서 지노위 갈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최저 500만원으로 적용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했고, 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사측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줄거냐고 묻자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제가 현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관련해 소송중인데요. 원직복직으로 소송중입니다.승소시 바로 복직하는게 아니라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복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7월 10일 노동위가 열려 부당해고에 대해 승소하면 해고시점부터 7월10일까지만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점까지 임금을 계속해서 받는건가요?또 중간에 화해할 경우 인사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시 받으건 뭔가요?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살 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주일 후 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당연히 제 신고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요. 결국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문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몇일 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문이 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제가 여기 응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형사고소4월말 사용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그런데 5월초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이유로(1주일간 근무태만) 징계위를 열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징계위에 저는 부르지도 않았고요. 아직 고용노동부 조사는 진행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우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게 우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