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카가ㅏ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가담배를 구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닌지?유튜브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시가를 판매하고 따로 공간을 두어 시가를 태우면서 술,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숍? 카페가 있던데 국내에서 실내 흡연은 금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부동산경제Q. 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친구들이랑 얘기중에 ㅇㅇ에 건물이 지어지고있는데사람들이 어떤용도 건물인지 궁금해서 구청에 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개인정보라서 구청공무원이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허가났으면 ㅇㅇㅇ 주소에 어떤건물인지 알려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거 공무원이 제3자한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 이 나왔던데 채무불이행 채권? 도 정리해 주는 건가요?금융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저는 소액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갚지않아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위 내용대로라면 나라에서 채무자의 소액채권?금액을 변상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본 점보복권 당첨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몇% 공제 할까요?이번에 일본에 놀러갔다가 점보복권을 사왔는데요 ㅎㅎ일본은 구매할때 세금이 포함이라서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공제할 거 같은데 만약 복권 1등 10억원에 당첨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몇%의 세금을 공제 하나요??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이 사진은 누구인가요? 유명한사람인가요?사람들이 막 사진찍던데 누구인가요?농구선수? 축구선수?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우리집 누수수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나요?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다행이 1층이고 다른집에 피해를주거나 우리집에도 누수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그래서 보험보장내용중 삼성화재 주택화재종합보험에 급배수실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소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이라고 특약이 있어서 이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니 이특약은 수리는 보상하지않고 누수로인한 벽지나 마루등에 손해만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주변에 물어보니 이럴때 쓰라고 있는 특약보험이고 수리비용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일상생활배상책임도 있는데 이건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준다하고......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상향등(쌍라이트)키고 따라왔는데 보복운전 인가요?국도70km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속주행으로 운전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바짝붙어오면서 상향등 2~3회 깜빡이다가 갑자기 약 30초 가까이 상향등키고 뒤에 바짝붙어서 약 1키로 가까이 쫓아왔는데 왜 그랬느지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중간에 가해차량은 옆으로 빠져서 가고...블랙박스영상을 아무리봐도 모르겟는데 이거 보복운전신고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할까요????아파트구매할때 당시시세 2억3천이였고내생에최초 아낌이대출 1억5천 했습니다.현재 아파트시세 2억6천인데아파트담보 생활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 가능할까?2년전 주택금융공사에서 내생애첫보금자리론 받았는데 여유자금이 필요해서 1금융에서 아파트담보대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보증(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모바일작성이라 띄어쓰기 양해바랍니다.중고거래중 어떤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면서 판매물건을 꼭 살테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해서 급하게 파는건 아니지만 연락오는사람들이 몇명있다 그리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잠수타면 화날거 같다고 하니 그럼 계약금? 형식으로 판매가에 10%만 먼저 보낼테니 기다려 줄수있겠냐고 해서 진짜 사려나보네 하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말이 바뀌면 돈 안돌려준다니까 알겠다고 한달정도만 이간을 달라길래 10%금액 받고 인터넷 판매글에도 판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구매못할거 같다고 10%돈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돌려주면 사기계좌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돌려주면 법적 책임 있나요? 오히려 제가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