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카멜레온211
- 민사법률Q. 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는 ‘대물 1건당 50만원’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25만 7천원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 89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제목: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민사법률Q.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따듯한 물 5분만 나오고 안 나옴.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비트윈(Between)이라는 커플 전용 앱을 사용하며, 저와 상대방의 사진·영상 기록을 5년 반 동안 해당 서버에 저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비트윈의 서버 오류로 인해 저희가 업로드해 둔 자료 중사진 5,500장 중 약 5,000장,영상 400개 중 약 350개가 모두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해당 앱은 “추억 앨범”, “사진 보관”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사진·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이를 신뢰하고 장기간 모든 기록을 그곳에 보관해 왔습니다.이와 같은 데이터 유실이 플랫폼의 과실 또는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앱 서버 데이터 삭제 관련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다비트윈(Between)이라는 커플 전용 앱을 사용하며, 저와 상대방의 사진·영상 기록을 5년 반 동안 해당 서버에 저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비트윈의 서버 오류로 인해 저희가 업로드해 둔 자료 중사진 5,500장 중 약 5,000장,영상 400개 중 약 350개가 모두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해당 앱은 “추억 앨범”, “사진 보관”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사진·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이를 신뢰하고 장기간 모든 기록을 그곳에 보관해 왔습니다.이와 같은 데이터 유실이 플랫폼의 과실 또는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