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사건후 민사소송및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저는 조카를 키우고있는 외삼촌이고,외갓집에서 같이 양육중에있습니다.친모가 24년도에 아동학대를 하여25년도 고발 26년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제가 조카대신에 친부에 해당 아동학대피해건으로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현재로서 제일가능성 인건 유체동산가압류밖에 없습니다.등본상주소지에 가압류 거는것. 밖에없어보이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할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에 의한 양동이 손상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후 바로 수술하지않아서연골의 도가니 부분이 찢어져있다고 하였고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양동이부분이 오래된손상으로 복합손상이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후유장해가있나요?
- 민사법률Q. 신체감정비용 환불 질문 드려 봅니다..재판이 이미 끝났고,자동환급된다고하는데 등록이안되건지환급된적이없어요.어디다 전화해서달라고 해야될가요?????
- 형사법률Q. 신체감정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1심 신체감정후 2심에서 재신체감정 신청이후에 50만원 납부 했는데,(무릎)재신청감정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원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절차를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 3명이서 아이를 양육하고있으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 부터 가져와야한다고까지는 알고있습니다.전 지금 순서가 궁금한 상황 입니다.상대가 재산이없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양육권 청구하기전에 가압류 부터 진행 하고자 합니다.현재 친부는 재산자체가 없으나,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아파트에 할수있는건 유체동산 가압류 밖에없다고 보고있습니다.(보증금2천이라가능성없음질문은집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하고자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육권은없으나 가압류 진행 해봐도 될가요?
- 형사법률Q.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여쭤봅니다.제가 아하에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물어보면은1. 살고있는주거지와 다르고2. 현거주지에살고있는증거(재학,학원영수증)이렇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은 된다고하는데...이게 현실적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관이 그것을 수사는하되송치를할까요?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실분 없나요?아이를안키우는 친부가 아이를 금전적이득(개인회생) 으로 옮긴다는취지로고발은하되 친부가 본인의 아이를 옮기는게 잘못된게아니다친권이있으니 할수있는 권리다 라면서이건 범죄를 저지르려고하는 고의성이없다이렇게하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하는게 보통의 수사관들의행태아닌가싶은데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가요?답답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회생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하는자를 법원에 넣으려합니다어떠한 제목으로 올리는게 좋을까요?일단 사실관계소명서로 하여서작성하였고,상대방 주민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적으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수도있을가요?
- 형사법률Q. 주민등록법 위장전입 위법 상황을 방황하는 행정처리기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 해당 주민센터로 안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지해놓고 그것에 대해정보를 제공 하고도 처음엔 하겠다고하더니 그뒤에 사실조사를 거부 하고있습니다.2.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인 시청에 연락했으나 그곳도 본인들 할수있는것이 없다며방관하고있습니다.3. 즉 해당 기관보다 더 높은 기관은 어디이고, 이런 위법 상황에 아무런 조취도 하지않는기관에대하여 위법 상황을 두고도 방관 방치 하는 행위 대하여 항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살고있는곳과 전입지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사실확인조사를 거부합니다.살고있는곳이 아이가 경기도인데 충북으로 옮겨져있어사실확인조사를 신청하였고 동사무소는 찾아가보겠다라고 했지만주소지옮긴 당사자가 곧 데리고 올거라 미리옮긴거다 라는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사실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가요?그래서 상급기관인 시청에도문의해도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그럽니다.
- 형사법률Q. 아이가 학교를 못가게되게생겼습니다. *위장전입문제아이는 경기도에서 학교를다니고있습니다.양육은 외갓집에서 하고있습니다.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양육하지않고,아동학대전과(보호처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외 스토커전과로 다수전과중)본인이 뭘 원해서 그런지몰라도 아이를 전입지를본인 사는곳으로 바꿔서아이가 내년부터 학교를 못다닌다고 학교에서연락이왔습니다.친부한테 연락해서 왜바꿨냐고물어봐도 전화만받고 대답을일절안합니다.지금도 전입을 바꿔주지않는상황이라서아이가 내년에 학교를못갈상황에노였습니다.해결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