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형사법률Q. 경찰이 아무근거 없이 불송치 시켰습니다.제가 경찰 직무유기 고소한다고했다가 진술참여할시간이 없어서 고소장 취소후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그후로는 경찰서에서는 우리서 관할이 아니니 진술하게되면 옮기겠다고 까지 했습니다그리고 고소장 취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로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관할이송도 안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소견서,의견서,진단서는 의사가 퇴사하면 못뽑나요아는분이 보호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고소를했다가(보호입원 때문은 아님)경찰이 이분 입원할때 기록을 fax로 받았는데나중에 이분이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니까 경찰이 입건전 조사보고서에 병원 대면진단기록지에는 안나오는 병명이 있다고 연필로 수기로 망상장애/기질성 망상장애를 써놨더라고요병원에 전화걸어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소견서, 의견서, 진단서는 당시 담당한 의사가 퇴사하면 받을수가 없어서전산에 망상장애/기질성 망상장애가 적혀있어서 서류로 안주고 전화상 구두로 경찰에게 전달했다 이러더라고요이게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이러면 불법으로 걸리나요?....제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측에서 허위로 정신병력 기록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구가 실험으로 이 기록으로 약을 처방받는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겠다는데 이러면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감사원에 감사넣으면 과 배정후 조사없이종결 될수 있나요제 직장친구가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2시간뒤에 2국3과에 접수됬습니다 조사관 배정은 아직이고요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감사는 들어간다하는데 인공지능말로는 또 조사관이 보기에 아니다 싶음 기각한다는데 맞나요?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스위치2 게임 추천좀 부탁한다 아하러들아할겜이 읍다.. 이심심함에서 나를 구제해다오..대체 aaa게임은 언제 넘쳐나는거냐.,.사펑은 다깼는데....,..
- 민사법률Q. 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누가 제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받은쪽이랑 보낸쪽이 인정하는 녹취록만 있고 그외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아버지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십니다.아버지가 처음에는 잠도 잘못자고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난폭해지시더니최근들어서는 자기가 한행동을 기억못하십니다이게 만약 치매초기증상이면 중증되는데 얼마정도 남았을까요
- 형사법률Q. 검찰 직고소했는데 이관되었습니다.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검찰에서 직접 수사가능한 죄목으로 직고소했으나 검찰쪽에서 없는 죄목을 하나 더 붙인후 이관이 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이런방법으로 중고거래시 불법인가요?닌텐도 스위치2를 팔려합니다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격은 60밖에 안나올거 같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려는데 제가 몇일동안 사람들한테 닌텐도 스위치2 중고 당첨 쿠폰을 1000원에 파는겁니다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벌고 추첨후 한사람에게 스위치2를 중고로 보내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
- 민사법률Q. 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당한 불법행위는 2021년이고 4년이지나서 형사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