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레아68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분이 우울할 땐 뭘 해야할까요?다들 우울할 때 뭘 하시나요??이유없이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집에만 있어서인지 마음이 우울하네요뭘 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제 성립 될까요?오픈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까내리며 웃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와 관련 없는 성정체성 유튜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최초로 명예훼손을 하신 분만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 해둔 상태이구요, 방문 조사를 받을 때 추가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아래에 정확하게 캡쳐본 올려두겠습니다.- 아래 캡쳐본의 내용은 단톡방에 없는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아래 캡쳐본 채팅방의 인원은 2~30명정도 됩니다. @ 저는 남자인 척도 여자인 척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카광성인 남성이 여성인 척하여서 랜덤채팅 앱으로 남자를불러들여 참교육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 bj 이자 유튜버이다.* 남미새남자에 미친 사람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 될까요?저에게 카광이라고 칭한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성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알려주세요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있던 일입니다.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사람 A가 B 여자에게 차였다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 프로필로 사귀는 척 도와줬습니다. 그 후에 오픈채팅을 접으려는 순간 들켰습니다. 진짜 사귀는 게 아닌 일정기간 도와주는 것이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채팅방에 있던 지인 여러명이 이 일에 대해 알려주었고 캡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3~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제 닉네임이 콜@, 터@ 2개입니다. 그 내용은 저의 닉네임과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주는 발언들이였습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남의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대는 20대 후반입니다. 현재는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 및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그 당시 기준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19세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20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계정(가계정)을 만들어서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의 관련된 자세를 뭘 좋아하냐는 말, 어떤 애무를 좋아하냐는 말과 춤 추는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며 옷 벗고 춰달라는 말과 함께 걸레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투와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본계정으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맞다면 사과해줘라 우선 이렇게 연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신고해도 되겠냐고 하니 제발 신고 해달라, 신고하고 내용 꼭 알려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서 성인 될 때까지 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출석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