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표범116
- 기업·회사법률Q. 법인회사인데요. 사내이사로 아버지 어머니를 등기해놓고 출근은 안하면서 급여는 타가요법임회사 인데요, 두 아들과 아버지(불의의 사고로 뇌경변 2급) 사람은 인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합니다.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 사내 이사로 등기 월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사로 있다가 2022년 아버지를 사내 이사로 해임 뒤 어머니를 사내 이사로 등기하고 월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A란 사람을 어머니와 성이 같은 사람을 감사로 등기 되었습니다.사내 이사로 등기하고 출근 하지도 안아도 월급을 가지고 가도 되는 건 지를 문의 드립니다. 법인은 경영은 두 아들 사내 이사로 등기 되었고, 공동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간 월급은 괜찬은 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택시 월급명세서 중 산입되는 명세가 궁금합니다기본급 634.000원 (매달 지급) 휴일수당 포함상여금 181.888원 (23일 이상 근무 매달지급)근속수당 50.000원 ( 3년이상 근무 매달지급)성실수당 60.000원 (23일 근무 매달지급)승무수당 262.000원 (일할로 26만근 매달지급)장려수당 55.000원 (23일 이상 근무 매달지급)1일 소정근무 시간 4시간 40분(근로계약서 상 ) 휴게시간은 6시 20분 (근로게약서 상)26일 만근시 142시간(휴일수당도 포함)취업규칙은 소정근로 5시간으로 되어있슴.야간수당 3시간으로 계산 최저임금 산입되는 명세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다르면 법 위반 사항그리고 단체협약에는 6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있어요...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뇌경변2급으로 법인택시 회사 사내이사 자격이되나요법인회사 사내이사로 등기후 큰사고로 뇌를 다쳐서 뇌경변2급(의사전달못함,거동을 못함)장애인으로 사내이사를 중임으로 한15년을 등기했는데, 급여와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상법상 문제는 없나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사 임금협상을 한 노조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노,사 임금협상이 되었는데요최저임금법 위반을 알면서도 노,사 임금협상을 체결한 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사내 복지 기금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어떠한 법 위반 인가요...중소기업입니다.사내 복지 기금을 노,사가 합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통장 관리와 기금 운영을 하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 위원장이 총괄 운영(현금 심부름)을 하는데, 통장의 인감이름은 노조 위원장의 실명으로 운영 합니다.출자금은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시작 햇습니다.그러나 감사 결과 복지 기금 통장에서 불상 입금과 불상 출금이 나왔습니다. 복지 기금 설립 규정도 있는데, 노조 전임 위원장과 사용자 측에서 감사한 내용과 복지 기금 통장 내용, 그리고 2012년부터 대출받은 조합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장학 대출 이란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출100만원 이자 30.000원, 대출 200만원 이자 60.000원)저는 궁금한건,1. 장학 대출 감사 시 불상 입, 출금이 있는데, 괜찮은 것 인지2. 사용자 측에서 전임 위원장 몰래 복지 기금을 출금해도 되는 질3. 장학 대출이란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거4.복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측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비과세로 내는 질 중소 기업입니다 매출 한 24억 정도 입니다.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사람을 고양이로비유해서 공고판에 공고한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주식회사인데요공고판에 저를 고양이 즉 동물로 비유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이건은 명예훼손죄가 안되나요그것도 검은 고양이와 흰색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저를 나쁘게 비유해서 회사 공고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택시회사 사내이사로 등기중 불의사고로 뇌경변2급(의사전달전혀못함,거동도못함)그런데 사내이사로 등기를10년을 중임했어요법인택시회사 사내이사로 중임 중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서 뇌경변2급(의사소통못함,거동도 못함) 그런데 10년을 사내이사로 등기를 했고 급여와 상여금도 지급했다고 하면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사내이사는 상근직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택시 회사기사 입니다 초과금 부가세로 10%공제후 지급저희 회사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데요. 기준금을 하고 초과운송수익금에서 부가세란 명목으로 10%을 사용자측에서 공제를 하고 90%만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납금제는 기준금 맞주고 초과운송수익금은 100%기사의 몫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잘못 된거아닌가요..그리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내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뇌경변2급(의사전달전혀 못함, 거동못함) 이런데도 계속 사내이사로 중임을 20년을 했고, 급여나 상여금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적으로 상관은 없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