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오릭스234
- 부동산경제Q. 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에어비엔비할 목적으로 매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내고 3 시간 뒤에 계약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합니다 계약 취소 이유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층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한 세대에서 완강히 거부했고 따라서 구청 허가 및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요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전입 퇴거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월세로 이사갈 집 정햇는데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계속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5000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갈 수 있는 피해나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9년전 개인회생 신청 기각후 다시 신청하면 승인날까요2017년에 개인회생 신청했었는데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올 협찬금이 매출로 잡혀서 자격미달로 기각됐습니다. 2026현재 개인 자산 및 개인사업자는 없고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중이며 신복위에 6700만원, 민사채권4억원, 체납세금 1억원, 과거 사업 관련 기타 채무 5억여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현재 동생이 세대주고 엄마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동생만 다른데로 주소이전할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 시 해외 계좌나 주식도 압류 가능한가요?국내에서 발생한 채무 관련하여 해외 은행에서 만든 계좌 예금, 주식, 코인 등 압류 가능한가요? 일반 채무와 체납 세금 두 개에 대해 각각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 수임업체는 어떤 절차로 추심하나요?며칠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수임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추심업체는 어떤 과정으로 추심을 하게 되나요?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은 다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주식 등도 추심할 수 있나요? 토스계좌나 카카오계좌 안의 돈도 압류당할 가능성 있나요?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건이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인가요?2019년에 사업에 큰 채무가 생겨 아버지에게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 기록은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이 금액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2029년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엔 해당 금액은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없죠?
- 성형외과의료상담Q. 성형수술 부작용 글 게재시 위법인가요안면윤곽술 및 사각턱 수술을 받은 뒤부터 턱끝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수술집도한 원장에게 물어보니 고정핀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몇 달전에 또 150만원(기존 가격보다 할인해준거라더군요) 을 내고 핀 제거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턱끝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1) 카페나 블로그, SNS 에 해당병원명과 수술집도 원장명 밝히고 부작용 사실을 쓰는게 위법인지2) 해당 케이스로 의료 사고 소송 걸 수 있는지 및 승소 가능성
- 민사법률Q.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관련 문의!저희 어머니가 서울보증보험 사고가 나서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서류가 왔습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이며 전입신고는 제 동생 집주소로 되어 있고 압류당할 재산은 없습니다. 집은 제 동생 명의로 전세인데 혹시 전세 보증금이 압류당할 위험도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횡령죄 혐의없음 판결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횡령으로 민사 소송 당했는데 집주소가 부정확해서 공시송달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제 계좌를 압류했고요. 이후 동일 건으로 상대방이 형사 소송을 걸었고 이 건은 혐의 없음 판정 받았습니다.(경찰,검찰 둘다)형사건의 혐의없음 판결을 근거로 압류된 제 통장을 풀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