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바다매16
- 형사법률Q. 항공사 신원조회에서 실효된 벌금도 나올까요?항공정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보통 공항에 취업을 하게되면 항공사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효된 벌금(단순폭행) 100만원이 있는데 항공정비사로 취업할때 신원조회시 이것까지 나오나요? 어디는 나온다하고 어디는 걱정하지 밀라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벌금(단순폭행)이 있으면 캐나다 유학 불가능한가요?벌금을 폭행으로 받을거같은데 전치진단서도 없는 민것 수준의 폭행이라 벌금은 많지 않을것같은데 캐나다 유학 후 이민까지 생각중인데 발목을 많이 잡을까요?
- 성범죄법률Q. 송치/불송치 수사 (단순폭행 )단순폭행인데 고소.고발은 안했고 진정사건입니다.전치 진단서도 없고 폭행이라 하기에도 애매한거 (분위기도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며 피해자측 허위진술을 증명할 목격자 의견서 다수 제출) 같은데 2달이 넘도록 수사기관에서 연락한통이 없습니다.대체로 불송치 사건의 경우면 기간이 오래걸리나요?또한 이 사건이 군대에서 벌어진일인데 다른죄명(군인등강제추행)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8월경에 났습니다. 전역함에 따라 민간경찰이 사건을 맡는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