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얼룩말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근로시간단축자 반차, 반반차 휴가 차감은?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자의 휴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연차를 똑같이 8시간 차감하는건 이해했습니다.이때 만약 임단 근로자가 08:00~10:00 2시간 단축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10:00~17:00 가 되는데이때 오전반차(4시간)를 사용하였다면 통상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실제 근무시간은 13:00~17:00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근로시간 비례차감을 해야해서 연차는 8시간 차감이지만 반차는 3시간 차감해야하는게 맞다 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하셔서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수 80% 산정 방법안녕하세요.월 ~ 금 유급토 무급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이때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3일인데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07/01~09/12 하신분이 있으세요.이 경우 월~금만 일자를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휴직기간이 주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일까지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안녕하세요.03/04 채용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월~금 일 4시간씩 계약했던 분이 있는데 해당 인원은 장애인 근로자로써 해당 인원의 편의를 봐드려서 실제 근무는 본인 일정 맞춰서 주 2회~3회 진행하신분이 있으십니다.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서의 계약한 일자가 다르지만 급여 차감없이 지급 드렸었고 월차휴가의 경우는 만근을 하지 않으셨기에 지급해드렸던 적이 없습니다.다만 이제 해당인원분을 다른 인원들처럼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전환계약을 하려하는데 전환일자가10/20 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20 ~ 만근 시 월차 1개씩 부여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실제 1년이 되는 날은 26/02/04 인데 월차기산일로 따지만 26/01/20~02/04 까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이 아니기에 월차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사항 무시하고 1년 중 80% 이상 근무했다고 처리하고 02/04로 연차 부여하면 되는걸까요?만약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세번째 그림처럼 하면 되는걸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안녕하세요.현재 노측 5명 사측 5명(위원4명 + 의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법령이나 근로감독관은 사정상(위원 퇴사 후 미선임) 노측이 적은 상태로 노사협의회 진행 시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혹시 사측 위원이 1명 더 적을때 제재사항이나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서 유지시켜야한다 는 내용이 있을까요?사측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이런 사항일때 근로자 위원을 한명 줄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유사산 휴가 진행 후 07/09 복귀하신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유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해당 근로자분한테 이제 1일 2시간 1주 6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 말씀드렸더니안된다고 돈벌어야해서 연장근무 더 해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합의서가 있으면 진행해도 되는걸까요?이미 1개월 기간동안 1일 2.5시간 정도 1주평균 7시간 정도씩 연장근무하신걸로 확인되었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연장근무를 법적 기준보다 더 하는게 인용이 될까요?야간, 휴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합의서가 인용된다고 하면 연장근무 시간 추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2022년도에 만든 복무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작업중인데명령복종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원래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게 맞나요?조항명이랑 내용도 같은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겠어서....개선하자만 어떻게 문구를 바꾸는게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원 고용보험 퇴사 후 환급 시 연말정산 신고는?안녕하세요. 22년에 임원으로 입사하셔서 25년 3월에 퇴사하신 임원분이 계십니다.최근이슈로 임원 고용보험 관련 검토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입취소신청을 함에 따라22년~ 25년 3월까지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이번 7월 보험료에 정산되어 당사에 입금처리가 되어서해당 임원분이 납부하셨던 보험료를 계좌로 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이때 해당 임원분은 25년 귀속 연말정산 혹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입금 내역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이건 사업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클릭 후 환급받은 전액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안녕하세요.시말서 절차 정리중에 있는데 아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시말서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미제출에 대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 불참 등으로 인해 업무 정지 요구를 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나요?업무 정지 요구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라 하는경우만 미지급인지 아니면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따랐으나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어떤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8시간)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이런 사항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보통 회사는 징계규정 이외에 경위서, 시말서에 대한 규정도 제작해두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도장 날인 시 글자와 겹치게 찍는 이유는??안녕하세요.공문이나 원천징수부 같은데에 도장 날인할때 끝 글자랑 겹치게 날인하라고 하는데그 이유가 뭘까요?저는 가능한 안겹치게 해야 글짜가 정확히 보이니까 그렇게 날인하는데 겹치게 날인하라고 하셔서요.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안녕하세요.저희는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내일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임금 / 31일 * 23일 = 지급액 으로 안내해드렸는데그럼 05/19~23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냐고 여쭤보셔서 법령을 찾아보니 정확한 문구가 나온게 없더라구요.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한 방법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린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려 하는데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근로자에게 전달할 법령이나 행정해석 증빙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