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카멜레온140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외벌이이며 반복적인 투자실패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배민,쿠팡으로 배달 부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공무원겸직은 안되는거 알지만, 이렇게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형 명의 휴대폰으로, 친형 배민쿠팡 아이디 가입하여, 친형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2. 실제 운전자는 저인데, 사고 났을때를 대비하여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3. 이런 경우, 제 명의로 보험가입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친형 명의로 보험가입 후 지정1인 등 피보험자 추가하면 회사나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하면 안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도저희 꽉막혀 배달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대리운전은 오히려 보험때문에 더 위험합니다)다만 단기간만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시 걸릴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혹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할때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잘 아시는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 배달 적발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입니다.코인 빚으로 대출이 감당이 안되어 친형 명의로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배달대행업체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내용:현재 배달대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퀵업체, 배달대행 풀렛폼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며,적발시 허브 폐업도 강행한다고 전해 졌습니다.부득이하게 차명으로 오더수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이로인해 피해가 예상 됩니다.차명이름 정리기한은 1월 24일까지 입니다.이 조사로 인하여 ….이미 차명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확보 된것으로 생각되며빠른시일내로 정상적인 이름으로 등록 해 주시고오더수행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현장에서 일하시는 가족여러분이피해가 발행하지 않게 하기위함이니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위 내용으로 공지를 받았는데, 제가 현재 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배달휴대폰명의, 등록된 배달기사명의, 계좌번호 모두 친형 명의로 저와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전국에 라이더가 꽤많을텐데, 그중 제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가볍게라도 조사가 들어오면 친형이 배달한것이라고 말하면 문제될것이 없지 않을까요?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하 먹고살기 힘드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저희 친형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수 년간 인터넷(페이스북,카톡)상에서 악연이 되어 서로 나쁜말을 주고받다, 24년 11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희 형이 페이스북에 상대를 지칭하며 "이발소를 운영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키는 160cm에 발가락 장애인이고 심장이 안좋게 태어났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합의시도를 했으나 큰 돈을 요구해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국선변호사를 고용할수있는지요?변호인 없이 재판을 종료할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오는지요?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처벌을 낮추는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재판이 모두 끝났을 경우, 상대가 민사소송까지 걸 의향을 밝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형사법률Q. 롤 범죄사실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인게임 내에서 쉬바나(세현이 사랑해)와 저포함 나머지 4명과 분쟁이 있었습니다.패배 후 결과창에서나: 세현이 아굴창 돌려버리고싶네. 교통사고나서 팔다리 다잃어라쉬바나: 나 서울시 ××구 ××동에 사는 xxx다나: 나는 서울시 xx구 xx동에사는 xxx다010○○○○○○○○ 전화해라쉬바나: 내 번호 010○○○○○○○○다 니가 전화해라나: 세현이 진짜 아구창 개패고싶네쉬바나: 고소는 꼭 해줄게위 대화 내용인데 제가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코스를 알려주세요.제가 면허를 딸 당시에는 s자 T자 평행주차 등이 있었는데, 현재 기능시험 코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나요? 독학시험 준비중입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여자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자친구입장에서 도와주는데, 당사자가 아닌 남자친구인 제가 "너희들 고소할거야" 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요.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이런 문구를 보아서요.당사자가 아닌 남자친구가 "너희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라던가 또는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장이 제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저는 봉사단체의 운영진이었다가 최근 탈퇴를 했구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내부사정도 더 잘알고, 회원도 많이 알아서 저에게 여러 기타 자료조사를 부탁했습니다.결국 허위사실을 명분으로 만들어 회원들 앞에서 공지까지하고 제 여자친구를 쫒아낸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며운영진 중 한명과 통화를 했습니다.통화를 마친 후 저에게 당사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면서 왜 자꾸 나서냐며 협박죄로 역고소한다고 합니다.아래는 제가 통화 중 말한 녹취록입니다.-통화녹취록-운영진1, 운영진2에게 오전에 카톡했는데 기회를 줬거든 아직도 카톡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아, 이거 분명히 피하는거지 마지막 기회줬어, 내 입장 분명하게 전달해. 다 갖고 있어. 거짓말 없이 다 갖고 있어. 괘씸해서 자료받아서 사건순서대로 정리해보니 기가차더라. 사람 한명 바보만드려고 온갖 거짓말, 배우까지 썼더라. 처음엔 사과만 받으려했는데 내 여자친구도 못참겠다더라. 좀 있다가 분평동 변호사사무실 예약되어있다. 준비해서 갈거다. 운영진1, 운영진2는 알아서 처신 하라고 그래. 지금 아직도 내 카톡 안읽는데 안읽어도 관계없다. 본인선택이다.위 통화내용으로 저에게 불이익이나 협박죄나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실명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이며 약 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봉사단장이 제 여자친구가 봉사단체 내에서 개인적인 파벌을 만든다며 미워하여 강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강퇴 후 50여명이 있는 단톡에서"강퇴 당하신 분은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분도 계셔서 강퇴를 했습니다"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탈퇴한 사람이 누구냐며 물어봤지만 탈퇴한 사람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결국 알고보니 봉사단장이 기존 이미 다른 이유로 탈퇴한 회원에게 연락해서 제 여자친구 강퇴한 명분이 되어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강퇴하기위해 모든일을 꾸며냈다는게 밝혀졌습니다.속된말로 배우를 쓴것이죠그래서 제 여자친구가회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우기며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쫒아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회원들 앞에서 한 사람을 나쁜사람을 만들었는데1.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그리고 그 봉사단체쪽에서는 남자친구인 제가 통화,자료조사 등 대리로 행동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했다. 너희 거짓말 하면 절대 안된다. 난 기회를 줬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제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했다고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물론 '고소'라는 단어는 꺼낸적이 없고, '진행한다' 등 뉘앙스만 풍겼습니다.2. 이런 경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을 수 있나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실명의 50여명이 들어와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봉사단장이 저를 강퇴하고 나서, "강퇴당하신 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 분도 생겨 회의를 통해 강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공지를 내렸는데,저는 봉사단장에게 누구에게도 잘못한적이 없고, 가늠도 안되는데 혹시라도 자초지종을 듣고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러니 누구인지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이렇게 50여명 회원 앞에서 저 때문에 탈퇴한 사람이 있다며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