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에는 직수출 /재화 또는 용역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외국고객이 원하는 CD앨범을 400개 (약 800만원) 가량의 대신 구입합니다.400개의 앨범에는 40종류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하나 들어있습니다.이것을 제가 모두 뜯어서 한 종류의 포토카드만 찾습니다.(7개 나옴)이것만 EMS로 해외 수출을 요청합니다. 다른 제품은 필요없으니 버려달라고 합니다.외국고객의 결제대금은 900만원입니다.EMS에 적은 제품금액은 35만원입니다(포토카드 금액으로만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용역 100만원/직수출 800만원일까요?아니면 용역에 865만원/직수출 35만원으로 작성해야 할까요?(외국고객이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는 앨범을 많이 사야 팬싸인회에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팬싸인회에 대한 다른 용역이나 실물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외국고객 입장에선 모든 앨범을 배송 받으면 해외배송비와 관세가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포토카드만 배송 받는 경우 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출 부가세 환급 신청시에 매출을 기타로 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천만원 정도의 한국 CD 수출을 신고하려고 합니다.wise라는 해외송금 어플 계정에 한화로 입금 받았습니다. 돈은 와이즈 계정에 있어서 한국 통장으로 들어온건 아닌 상태고 수출신고 하고 페덱스로 도착까지 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기타 제출에는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했는데 이거면 충분할까요?그리고 페덱스로 보낼때 대행업체를 통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했는데 부가세를 추가해서라도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 자산관리경제Q. 해외에서 입금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한국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취미 활동을 하면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차비, 고맙다고 잔돈은 됐다고 하는 정도의 금액 정도 제외 수입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약 10만원이 안됩니다.오직 팬으로서 판매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총대를 맡았고 앨범, 콘서트, 굿즈, 잡지, 팬싸인회 대신 응모해주기 등을 개개인에게 받았습니다. 입금액은 대부분이 소액인데 많은 사람에게 받아서 아마 금액은 연간 입금 가능한 한도랑 비슷할것 같아요.며칠전부터 입금한도가 넘었다고 더이상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그런데 입금한도가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내면 연간입금한도초과로 막힌 해외송금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 다른 신고를 더 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해외에서 입금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한국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차비, 고맙다고 잔돈은 됐다고 하는 정도의 금액 정도 제외 수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약 10만원이 안됩니다. 오직 팬으로서 판매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 총대를 맡았고 앨범, 콘서트, 굿즈, 잡지, 팬싸인회 대신 응모해주기 등을 개개인에게 받고 해준거라 입금액은 대부분이 소액인데 많은 사람에게 받아서 아마 금액은 연간 입금 가능한 한도랑 비슷할것 같아요. 며칠전부터 입금한도가 넘었다고 더이상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그런데 입금한도가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저한테 따로 통보가 온것은 없고 외국인들에게 입금한도가 넘어서 취소된다는 말과 함께 입금이 취소됐어요. 있다면 어떻게 하고 한도가 넘었다고 입금이 막힌것을 풀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상품권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주 젠틀몬ㅅㅌ 기프트카드를 중고사이트에서 23만원에 구매했습니다.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온라인 사용을 하면 된다는 판매자글에온라인샵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그런데 기프트카드로 온라인에서 구매 불가능해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예전에는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었고 지금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기프트카드 온라인을 중단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온라인 결제를 다시 할수도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저는 바로 판매자한테 온라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했고판매자는 자기는 이미 판매를 했고 기다렸다가 사던지 알아서 하라고 법대로 하라면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우선 저는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막혔고 이미 제가 가지고 싶은 상품을 언제 풀릴지(안풀릴지도) 모르는 기프트카드를 기다리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2. 그리고 판매 처음부터 핀번호만 줬지만 핀번호를 사용하는 온라인은 결제 중지상태입니다.3. 핀번호를 깠다고 오프라인 사용이 불가능한 기프트카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역시 핀번호를 깐 카드를 들고 직원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판매자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핀번호를 줬으니 자긴 다 했다고 합니다.4.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돈도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요약 : 1. 구매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하나요? 처음에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정보라 찝찝합니다.2. 5000원을 더 받았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작년 495,000원 사기를 당해 더치트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두달만에 연락이 됐고 25만원, 25만원 2번으로 나눠서 50만원을 환불이라고 제게 입금했습니다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송금확인증을 달라 대화 내역을 달라 계속 요구를 했고제 개인정보라 찝찝해하면서도 송금확인증까지는 보내줬습니다내화 내역을 계속 요구하길래 환불을 받으면 그때 다른 것도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보내주려니 닉네임부터 주소 등등 너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찝찝해요보내줘야 하나요? 저한테 송금확인증이랑 법원에 제출하겠다 알아서 판단하고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여태 연락 안되다가 저러는것도 황당하고 협박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말도없이 제가 입금한거보다 5000원을 이 사람이 더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 재산범죄법률Q. 3자사기에 엮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피해자인줄 모르고 입금 받고 사기꾼에게 물건 보냄) - 사기꾼(제 계좌를 이용) - 다른 피해자(제 계좌로 입금 후 물건을 못받음)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외국인에게 입금을 받고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게 입금한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본인의 계좌인 척 입금 하라고 다른 사기꾼에게 전달한거였습니다.그것도 모르고 저는 입금을 받았으니 대리구매로 물건을 모두 구매해 보냈고 그걸 다른 피해자가 반년이 지나서야 제 계좌번호로 연락을 해서 최근에 알게됐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제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물건은 모두 사기꾼에게 갔습니다.저는 그냥 사기신고를 기다리다가 계좌가 정지되면 소명하는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우리가 다 아는 나이*나 아디다* 같은 정품을 세일기간에 저렴할때 구매한 후에 다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옷 브랜드의 경우와 아이돌 응원봉, 앨범과 같은 굿즈 상품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