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한자라192
- 민사법률Q. 피의자가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상태.손배소 진행가능여부사업주인 피의자가 불공정 계약상태로 피해자의 자산을 편취, 갈취 및 임금 미지급 등의 행하였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자의 자산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손해배상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시거주 예외 인정가능할까요?현 취득아파트의 취득세를 생애최초 감면받아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보니까 3개월내 전입신고 요건이 있더라고요.그런데 전에 살전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요건을 맞췄습니다)관련법 시행령을 보니까. 해당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요그것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 어떤방식으로 예외상황이라고 증명을하고 인정받아야 할까요?증명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청소생활Q. 창문 패턴 물때 어떻게 지우나요? 사진처럼 옆에서 보이는 울렁울렁 거리는 물때는 어떻게 지우나요?빗물이 고여서 떨어지면서 창문에 때가 남은거 같은데어떤 세제를 쓰면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산세 감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담낭제거 수술 후 고름같은 점액질 변이 나와요담낭제거수술을 2달전에 했습니다.병원에서는 수술이 잘되었다고하고요한달전부터 노란끼가 있는 하얀색 점액질 변이 수시로 나옵니다.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요.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염증이 있긴한데 큰문제는아니고 해당염증이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받았어요.그래서 약받고 왔는데..몇 일 지났는데 항문쪽에 통증이 심해졌어요.하얀색 점액질변은 계속 수시로 나옵니다뭐가 문제일까요?소화기관문제인줄 알았는데 내시경에서 안나와서항문내과가서 진료받으면 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손목이 아플 때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주요 증상오른쪽 손목의 관절 중앙부 간혈적 가벼운 통증.손목 구동시 딱딱 소리, 공기소리 가벼운 구동저항.가벼운 움켜짐이 지속 약지와 새끼 손가락의 저림. (마우스같이 팔꿈치가 꺽인상태에서 움켜지는 행위를 지속할경우)이런게 보통 발생하고 운동량이 전혀없으면 거의 약지나 새끼손가락의 저림 빼곤 위의 통증도 없어요.운동량이 큰날에는 자쪽손목굽힘근이 저림도 나타납니다.12시간이상 PC를 이용해 마우스를 잡고 있던 생활이 몇년되어 팔꿈치가 문제인거 같기도하고 팔꿈치 연골 부분을 마사지해보면 전기찌릿한 느낌이 안아픈 팔쪽과 느낌이 다릅니다.좀 더 팔을따라 자쪽손목굽힘근에 상기된 찌릿함이 느껴지고 시원하다는 느낌도 납니다.병원가서 검사하고 xray 사진찍어봐도 어디가 문제다라고 불분명하고 특정부위가 엄청 아픈거도 아니라서 개선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운동량이 큰운동을 하고나면 몇시간 후 나 다음날 쯤 위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불편함이 생깁니다.근력운동을해서 근육을 키워 몸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 손목이 이러니 팔굽혀펴기부터 덤밸을 다루고 여러 기구를 잡고 사용하는게 여러 동작에서 제약을 받고 너무 불편하네요. 하면 엄청 심한건 아닌데 다음날 통증이 따라오니 짜증나고요.어떻게 개선하고 근력강화하는게 좋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거래소 이벤트로 약정한 환불금과 경품의 과세거래소에서 시작시간과 지급가능한 예산이 정해진 이벤트에서 거래소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시간에 선착순 사용된 거래 수수료를 환불해주기로 약정하고 해당 거래자들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이벤트로 입금받은 환불금과 경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소 페이백 이벤트로 수수료와 추가금을 받았습니다. 과세 대상인가요?18년도 빗썸에서 진행한 수수료 120%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서수수료로 지불한 금액 100%와 이벤트 추가금 20%를 코인과 원화의 형태로 지급 받았습니다.금일 국세청에서 관련 매출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거래소에서 지급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금액으로 산출하여 소명을 요구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주차장법 주차구획 너비 기준에 관해서 질문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3조에 주차구획 기준을 보니까 여러 형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일반형과 확장형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건설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분양 받은 1100세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형 미달로 2.3m로 되어있더라구요.그리고 이부분이 준공승인에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