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홍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입찰하려는 땅에 주인못찾은 컨테이너가 있을경우, 어떤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경매로 사려는 대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모르겠네요마지막으로 사용한지 십년은 되어보이는 낡은 컨테이너고요...가설건축물 등록도 안되어있고,이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이게 국유지 공매라 딱히 물건명세서도 없고,("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인근에서 무단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다"는 말만 있네요)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내역도 없긴 한데.....이 컨테이너로 문제될 수 있는게방치한다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철거한다면, 중고 컨테이너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결국 소유자를 못 찾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있을까요?이행강제금 청구하겠다는 연락오면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사실 당장은 쓸 토지가 아니고 몇년쯤 후에서야 쓸 토지라..그 전까지는 괜히 컨테이너 치우거나 해서 토지주인 바뀌었다는걸 인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은?안녕하세요.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가 검색해본 결과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경우 (가공을 제외하고 생산만 하는경우)쌀,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수수 등 곡물 및 식량작물을 재배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고,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의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매출액 10억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이며또한 부가세 역시 면세라고 나왔습니다.그런데,이게 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연봉 8000만원에농업으로 연매출 2000만원에 연수익 1000만원이라 칠 경우...세금은 계속 똑같이 연봉 8000만원에만 소득세로 부과되고,농업으로 인한 추가 세금납부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토지를 취득하려는데,가령 이게 제가 가진 주택에 주택수가 추가된다던가,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같은게 바뀌어 적용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약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 생물·생명학문Q. 수벌한테 로열젤리 먹이면 어떻게되나요?벌집에 있는 수벌이 애벌래시절부터 로열젤리를 먹었다면, 뭔가 좀 성장이나 습성, 호르몬 분비같은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있는상황에서 신용대출 받는것도 DSR 계산되나요?안녕하세요신용대출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결정시 신용대출 받은것까지 포함시켜서 DSR 계산한다고 하는데...반대로주택담보대출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도, 신용대출 한도결정시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받은것까지 포함시켜서 DSR 계산되나요?전자의 경우는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후자의 경우는 잘 안 나오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사이에 자발적 퇴사가 있어도 자격충족을 하나요?가령2022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A직장에서 근무 후 '자발적' 퇴사2023년 1월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모두 주5일근무)해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매도 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는 혼인 전에 충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 거주기간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 보유하고있는 남, 녀가 결혼할경우, 매각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려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모두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하나요? 다시말해, 혼인신고 이후의 거주기간은 인정 되나요? 예시를 들면 A주택 : 2018년 1월에 남편이 구입했었고 혼인신고까지 실거주 B주택 : 2021년 1월에 부인이 구입했었고 계속 실거주 부부는 2022년 1월에 서로 혼인신고한 상태 혼인신고 이후에는 B주택에서 부부모두 실거주그리고 2023년 2월에 A,B주택을 둘 다 매각할경우, 매각 순서 상관없이 두 주택 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 2년 충족한걸로 간주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소유의 주택이 내는 층간소음도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택으로 쓰고, 그 사택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이 아래집에 층간소음을 내는 경우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세대분리로 최종 1주택이 적용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규제지역에 2018년에 산 집이 있고, 여기서 2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이고, 부모님은 3주택자입니다.이 때, 제가 보유한 집을 바로 팔면 이때는 부모님+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 적용 안 될건데,만약,1) 세입자 계약기간 종료 후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 한 다음에 바로 팔거나2) 따로 월세집을 구해 거기에 혼자 전입신고 한 다음에 팔면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상태에서 2년 더 있어야 최종 1주택이 적용되어서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참고로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세입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두고 질문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실혼시 배우자와 주택양도세/취득세 1세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 1주택 + 저 1주택으로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하는 경우, (혼인했다 이혼한 위장이혼은 아닙니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제가 검색한바로는혼인신고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계산시 모두 2주택 적용되고,혼인신고 안 하고, 동일거주지에 주민등록하면 양도세는 1주택, 취득세는 2주택을 계산된다는데... 이게 맞나요?만약 실제로 같이 살기는 하되, 주민등록은 따로되있으면 이 경우는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