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세입자는 언제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 3법의 2+2를 보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22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인가요?

2. 계약갱신권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22년 7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 + 2를 고려해서 23년 4월에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22년 10월부터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저는 지금 서둘러서 집을 팔아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얘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4. 매수인은 지금의 세입자와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가요?

프리시드부터 시리즈 C D E 까지, 스타트업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구분하는건가요?

찾아보니, 단계별로 어떤 상태인지는 알겠는데 투자 단계를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정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입주권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지분 취득 중인데 완공 되었을 때의 보유세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징역형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벌급형이면 그냥 빨간줄 긋고서라도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될 지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현금청산자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