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떄까치259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노무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저는 건설근로자로 3,4월 노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근로자 3인 만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사용자,직상수급인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확인서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할 수 있다면,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송를 진행하면 임금체불은 거의 승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또한 지연된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던데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날짜부터인지,노동부에서 합의하라고 시간을 준 날짜부터인지,또는 제가 소송을 진행 한 시점 부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3,4월 노임을 아직까지 미루면서 추석 전에 50%를 지급하여 줄테니 직상수급인의 회사에서는 민,형사 처벌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거절을 하였고임금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던 사람은 싸인을 하면 본인이 나머지 50%를 주겠다고 하여,저희는 순서가 틀려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요약하면 저는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합의 점은 없다 판단이 되고, 민사를 통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민사진행이 이루어 진다면 그땐 더욱 합의점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근로자 임금체불 민사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노무변호사님이 일반 변호사 님 보다 유리한지요?법률 구조공단에서는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건설현장상 다단계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일을 한 작업자입니다.원청A-도급B-도급C-팀장D-나이러한 구조 입니다.4월 노임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B가C에게 4월 노임을 도급계약이라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루고 있습니다.물론 4월 노임에 대해서 위임장을 C,D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3월 달 노임은 C에게 위임을 하여 일부 받았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번의 도급이 이루어졌다면, 직상인(팀장D),상위직상인(C)에게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또한, 서로가 도급계약이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노임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본 것같은데. 이럴때는 B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C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저는 2달 곧 3월 노임부터 4월 노임까지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입니다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 합의가 없을시 법적인 검사,판사님을 거쳐 지급동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노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사법 경찰관은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소인 소장이 저희팀장과 도급계약이라 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팀장(고용자)을 상대로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노임 사고가 소장이 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 사고의 원인인데…고용부는 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한…숨)사고의 원인을 본사에 확인 결과 소장으로 인해 노임 사고인데 , 소장이 아닌 정말 팀장을 상대로 고소가 맞는 건가요???하지만 , 팀장 왈~처음 소장이 채용시 도급계약이 아닌 팀 단가를 책정하고 ,소장 본인은 본사와 헤베당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략요약1 번째팀장의 증언처럼 팀단가로 채용이 되었 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지.2번째만약 된다면 소장이 아닌 , 진정서를 팀장을 상대로 내야하는건지?3번째나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말일 끈어 다음달 말일 월급이라 하고 들어 갔습니다.그런데 혹시 도급도 월급 날을 정하나요???정말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토스페이로 결제건에 대해 부가환급 받을 수 있나요?일반사업자 카드로 등록된 토스뱅크에 있는 잔고를 이용, 연계된 토스페이로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에 대해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로 올 2월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만약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가 2월 후에 생긴다면부가세 신고시간이과세자 매입( 0.5%) - 매출 일반과세 (10%) = 부가세또한 일반과세자에서 매출이 적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되던데그땐 위 과세에 반대로일반과세 매입 ( 10%) - 간이과세 매출 (0.5)이렇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쇼핑몰에서 원가 5만원 짜리 물품을 개인이 10만원에 구매 후 일반사업자에게 상품을 15만원에 판매하고 일반사업자가 20만원에 물품을 재판매 할 경우에 대해 질문입니다쇼핑몰은 부가세에 대한 매입-매출=10%=5.000개인은 소득세 감면에 부가세(0)일반사업자는 매입(0)-매출(10%)=20.000이런 경우 2중 부가세인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해 꼭 사업자계좌만 되나요?일반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인정 받기 위해선 사업자 카드만 되나요?왜냐하면 각 각의 쇼핑몰마다 포인트며, 할인 등을 이용하여 그때그때 마다 다른 카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답변 부탁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해외로 물건 수출하면 부가세 환급 되나요?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해외로 수출을 하면 관부가세 환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도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면 관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