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로 산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서핑 중 중고 판매 어플인 당x마켓에서 자신이 판매한 물건을 판매한 다음 날에 구매자가 더 비싼 가격에 매물로 올려서 기분이 나빴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이런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상습적인 경우 제재가 가능한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 앞부분이 굳은 것 같이 불편한데 무슨 문제일까요뭔가 삼킬 때 통증은 느껴지는게 없는데목젖 부근이 뻣뻣하고 굳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어쩔 땐 증상이 완화됐다가 어쩔 땐 증상이 심해지는게 반복되고 있는데이게 어떤 병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법률Q. 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이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보고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걸 하면 안 되다는 의견이 있던데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절세와 탈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들은 전부 절세인가요?예를들어 자녀에게 10년 동안 3천만원을 주는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이 부분은 절세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그리고 조세회피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절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입사 면접에 사고로 인한 지하철 연착 때문에 면접 약속시간보다 약 1분 정도 늦었는데이렇게 지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었다는 이유로면접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도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종교시설에선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종교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이런 곳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근거가 없다면 채용을 거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금융법률Q. 재단의 허가 없는 암호화폐 상장은 문제 없나요?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암호화폐를 상장하든큰 제약은 없는걸로 아는데암호화폐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명 도둑상장을 하고 안 하고는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량으로만 정해지는건가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상품 금액이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을 이벤트 당첨자에게 5만 천원에 판다고 하면이런 케이스는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화재시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에 살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그을음이 발생하는데이럴 경우 화재에 대한 원인이 아파트 입주자 때문이라면화재로 일어난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던데위증을 하면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또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거짓을 말해도 위증이 아니라 진술로 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