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죄의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남자 1이 남자 2를 칼로 찔렀고
지나가던 사람들 10 명이 중 1명만 신고를 했는데
남자 2가 죽었다면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9명은 모두 살인 방조죄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남자 1이 남자 2를 칼로 찔렀고
지나가던 사람들 10 명이 중 1명만 신고를 했는데
남자 2가 죽었다면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9명은 모두 살인 방조죄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장 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직원인 저와 동승자는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몰고 업무미팅에 가고 있었는데
차선을 변경하다 옆의 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공용 차량이 사고 난 게 아니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사고처리비용 요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로또 당첨되면
무조건 나누기로 했는데요
만약 당첨될 때 제 지분을 요청한다면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녹음파일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중에 말을 안바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혼은 하되 자식은 서로가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자와 여자 중 성을 따르는 남성이
양육권 획득에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자녀의 결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경제력?
실제적으로 이런 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공무원이라 5.1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사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국가 지방 공무원 모두가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 사태에 대비한 경찰직, 소방직 등 특수 직렬의 공무원만 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날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수당은
평일과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특별수당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 5일 회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개월만 일하고 계약만료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계약만료라 할지라도 주말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180일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