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한동고비49
- 민사법률Q. 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무언가를 밟아서 다른 차에 부닺혀서 합의를 봤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아빠가 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쇠파이프 같은걸 밟아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160만원 정도에 합의를 봤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면 여러가지 혜택같은걸 못받게 돼서 시에다가 돈을 청구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게임도중에 제가 ㅈㅈ졌다.라고 게임중에 채팅을 쳤고 상대가 너때문에 졌다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제가 부모가없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없나봐 한글도 못배웠네 부모없으면 그럴수있어 (제 이름)벌레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저의 이름입니다. 채팅은 저와 상대포함 5명이서 볼수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이런 상대방의 채팅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물론 저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원룸을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세입자를 구해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집주인 허락은 받았고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돈만 받고 저대신 남은 기간을 사는것으로 합의하고 돈을 한번에 받으면 중간에 그만 살고 나가고 싶다고 하면 돈을 다시 줘야되나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늘어난 피부는 다시 원상복귀가 힘든가요?초고도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하면 피부처짐이 반드시 생겨서 수술말고는 답이 없던데 만약 다이어트를 아주 천천히 진행한다면 피부 처짐이 최소한으로 진행될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인에게 월세를 싼값에 주는것은 불법인가요?예를들어 시세가 월세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가족 혹은 지인에게 월 10~20만원 정도로 터무늬 없는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합의해도 판결은 나오나요?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피고 부모님께서 문제를해결하고 싶어한다고 하셔서 아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디 받을거 같은데 형사소송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제가 돈을 받으면민사 그냥 소가 취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승서 패소가 나오나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21년도에 교재 무료나눔 한다고 사람들에게 택배비만 받고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들도 30명정도로 있었고 이미 사건 다 끝난걸로 아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금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송달 주소 어디로 해야하나요?피고가 현재 군인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면 되나요?가족이랑 같이살아서 확인은 바로 가능할거 같습니다.아니면 군부대로 보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시 내도 되나요?민사소송 접수하고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법원통해서 조회하고 보정명령이 왔을때 인지대렁 송달료를 입금해도 괜찮은거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해 금융거래정보 재출명령 신청서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