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고래267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주지않아도 될까요?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 후 집주인과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의도적인 연락 두절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공시송달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상태이며,HUG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제출 후, 보증금 반환 대기중입니다.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내내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계약 종료 시점 한달이 지나서야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면서 집을 보겠다고 하시네요.여태 집도 부동산에 내놓지 않은 상태이시며 이제와서 하는 말이보증금은 여전히 못 돌려주니 하던대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으라고 합니다^^;그러면서도 집 상태는 확인하고 싶다 하시네요.(부동산에 내놓기위함이 아닌 단순 확인용도)전세사기범한테 제가 왜 집을 보여줘야하는 건지...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점거중이며 보증금까지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에,저는 집을 비울 때까지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고싶지않구요.집을 뺄 때 정상적인 상태의 집 사진과 비밀번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내역만 발송할 예정입니다.제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이렇게 처리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시송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요.보험사 측 공지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두달 전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되고, 공시송달은 도달후 효과가 생기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엔 그럼 정확히 몇 일까지 도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지금 우선 내용증명은 두 차례 발송 후 모두 반송되었으며 오늘 공시송달을 요청하려 합니다.날짜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제 계약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인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연봉 3800정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이번에 개인적으로 외주를 받게되었는데계약서에 따로 겸업금지조항이 있지는 않으나내부에 들키지않고 몰래 하고싶습니다찾아보니 월 총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연금 소득기준에 변동사항이 생겨 직장으로 연락이간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그렇게 되는 걸까요?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