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비단벌레182
- 증여세세금·세무Q. 빌려준 돈 안갚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보통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억원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어쨌든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안갚는 돈이 증여세 공제구간을 넘어갈 때 국가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하면 이득인가요?자가용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일정기간 내에 사고가 3번 난 상태라 기간 내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할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거기까진 알고 있었는데 보험설계사 분이 연락와서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어야저희가 이득이 되니 묶으라고 합니다이렇게 하면 단기계약금이 좀 들어가는데 저한테 도움되는것 맞나요?
- 형사법률Q.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 상황인가요?어떤 분 A가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각하처리하려다가고소인이 경찰하고 A하고 한패 아니냐고 따져서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저는 고소인에게 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해당사건에 고소로 엮일만한 일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첫번째 고소에는 제가 없었는데 두번째는 저까지 같이 엮어서 고소를 했습니다왜 고소했냐고 전화하니까 경찰이 자꾸 A편만 들고 처벌을 안해서 저까지 엮었다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경우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얘기하다보니 경찰이 별거 없다고 경위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다가경위서 제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것 같다고 하니까제가 있는 지역 경찰서로 이관 예정이라 경위서 제출할 필요 없답니다게다가 별거 아닌거 같아서 소환얘기는 안할거 같고 연락도 안하고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다니까 좀 귀찮아하면서 고소장에 별 내용없다고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다고 하길래필요하다니까 이관된 경찰서로 요청하라네요이정도면 그냥 별 일 없이 지나가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지경계 넘어간 옹벽은 누구 책임인가요?1. A부지에 최초 옹벽 설치 시 옹벽이 경계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준공도면 작성되어 준공이 났습니다.2. 건물이 지어진 A 부지를 매입 후 옹벽경계 측량해보니 준공도면과는 다르게 B부지 쪽으로 1m 정도 밀려난 상태였습니다.3. A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 중 경계 넘어간 옹벽으로 B부지와 다툼이 생겼습니다.A부지 측 주장 : A부지 시공 시에는 제대로 시공됐다고 승인받았었고 재측량 과정에서 경게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옹벽설치한 당사자도 아니고 A부지를 매입했지 옹벽까지 매입한건 아니다. 즉, B부지로 넘어간 옹벽은 철거하던지 재시공 하던지 알아서 하고 시공과정에서 A부지에는 어떠한 영향도 있어선 안된다.B부지 측 주장 : 기존 A부지 조성에에 필요한 옹벽이 B부지로 넘어왔으니 A부지 매입한 사람이 B부지로 넘어온 옹벽까지 책임지고 재시공해야한다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영업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워서 납품하는 경우회사에 영업 관련된 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운다음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납품 시 그 대리점을 통한 물건 납품으로 영업임직원이 이익을 취한경우법적으로 걸리는 부분과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가슴뛰는 장면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 지는 증상어렸을 적 놀랄만한 장면을 보거나 가슴뛰는 장면을 보거나긍정적이든 부정적이는 평소에 경혐해 보지못했던 새로운 장면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진정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감정이 무뎌진건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는데이런 증상도 명칭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제도를 만드려고 하는데호의로 시작한 연차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연차 횟수를 정하고 만약 정해진 횟수 이상 연차를 소진했을시 해당월 급여에서 주휴수당+해당일수 만큼 공제 했을 때 문제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출경제Q. 대출받은 은행이 망하면 안갚아도 되나요?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라 은행이 망하면 그 이상은 못돌려 받잖아요.마찬가지로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망하면 안갚아도 되나요?아니면 일정부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도로 주인이 설치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면 손해배상만으로 해결가능한가요?대지를 매입하고 허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공사를 하기위해 진출입 도로에 있는 담장을 임의로 철거했더니 도로주인이 와서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담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 뿐만아니라 건축물 사용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임의로 철거하고 소송을 걸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법정 다툼이 있을 시 예상가능한 처벌에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