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수염고래239
- 폭행·협박법률Q. 샤프를 들고 제 얼굴에 찌를 듯이 위협하는 건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상급자가 샤프를 들어서 제 얼굴쪽으로 샤프를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찌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도급 계약 중에서 사외도급과 사내도급의 구분법을 알려주세요원청이 협력업체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도급을 주면 수급사업자인 협력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었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2021년 5월과 202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했으면 징계시효를 계산할때 2022년 7월부터 3년을 계산해서 2025년 7월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2021년 5월부터 3년으로 계산을 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되기 하루 전 해당 기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보고 징계를 시킬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앞에 가던 사람이 뒤를 안 보고 문을 닫아서 손을 다치면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앞에 가던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서 뒤에 오던 사람의 손이 문에 껴서 다쳤으면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형사법률Q. 사건별 형량 병합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첫번째는 1년 이상의 징역이고 두번째는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세번째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상황일때 총 3개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 구형할 수 있는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가 골목길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있다가 갑자기 후진해서 다쳤을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뒤로 걸어서 지나가던 도중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갑작스럽게 피하느라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때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나요?상대방이 혼자서 화가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실수로 때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누가봐도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밀쳐서 몸에 맞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수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사유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뒤에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정차를 해있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여 뒤에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를 피하다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