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고양이99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이게 대지급금 지급 불가 사유가 맞나요?제가 6개월 근무중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내역서이렇게 3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입금내역서에는 3달정도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했고,200만원, 5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옆에있는 사업주가 보너스로 준 금액이라고 진술을 해서의심스럽다며 대지급금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실제로 월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지급 조금이나마 보내는건 보너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지급했던 금액이지만 대면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첫번째 질문으로,이게 제가 3개월간의 임금 또는 대지급금을 받지 못할정도의 사유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두번쨰 질문,조사관님의 행동은 이외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조사관님의 행동]조사를 시작할때 저에게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사업주를 바로 불러들여 옆에 앉혀놓고 "형사처벌 원하세요?" 라는등의 민감한 질문들을 했다.대지급금 가능하냐고 질문했으나 "아니 뭐 가져온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하지;" 라는식의 비아냥 거리는 말투사업주가 횡설수설하니 "아 그냥 안되요 대지급금" 라는식의 본인 기분에 따른 결정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대표 변경 후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법인대표 변경 후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BBB(주) -> (주)AAA 로 법인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표자 "홍길동" 으로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3채무자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에 새로운 대표자 "홍길동"에게 책임이 전가된걸까요?[추심금 지급요청서]수신: (주)AAA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BBB(주))서울시 ㅇㅇ동 ㅇㅇ호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34가나12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ㅇㅇㅇ(A)채무자ㅇㅇㅇ(B)제3채무자 (주)ㅇㅇㅇ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BBB(주))서울시 ㅇㅇ동 ㅇㅇ호 제3채무자 (주)ABC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ㅇㅇㅇ(주))위 사건에 관하여, 귀사는 2024. 1.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채권자는 피압류된 채권을 추심코자 하오니, 귀사는 압류된 금원을 2024. 2. 8.(수)까지 아래 채권자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예금주 : 신한은행 123-1234-1234첨부: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사본 1부.2. 입금통장사본 1부.위 발신인(압류 및 추심 채권자)ㅇㅇㅇ(A)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자동차 리스를 통한 절세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업무 목적의 자동차를 리스 했을 때 연 800만원? 정도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이게 아래 2가지중에 어떤 혜택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조건 : 매출 5000만원이 발생 세율 (24%), 리스 800만원 꽉 채움1.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혜택인지?: 리스를 통해 800만원을 줄여서 4200만원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4200만원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낸다는 개념인지?2. 세금에서 8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것인지?: 5000만원의 24%세율인 경우 1200만원의 세금에서 -800만원(차량 리스료)해서 400만원의 세금만 낸다는 개념인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새로운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때, 현재의 공동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현재 공동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함께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상태이구요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때 공동사업자분 또는 세무사 님이 이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비밀로 하고싶기에 질문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인 개인사업자에서 2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1. 현재 "공동사업 약정서" 를 작성한 상태인데 이게 동업계약서와 같은것인가요? (출자금, 지분, 수익분배율, 분쟁해결방법 등이 적혀있습니다.)2. 도장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진행했는데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3. "공동사업 약정서", "인감증명서" 외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등록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거주용 월세방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싶은데부동산에 물어봤을때는 거주용이라 어렵다고 하시는데 거주용 월세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업종은 앱개발 외주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직전 사업자등록 시 추후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상황은 이렇습니다퇴사를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인데요만약 사업이 예상보다 잘 안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실직 전 고용보험이 180일동안 가입이 되어있었다고 가정)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중인데, 해외 유저들에게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중인데, 해외 유저들에게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한국 유저 분들은 본인인증 서비스(다날)를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한데,해외 유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